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협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대규모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기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R&D 재원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 사업 전략을 선택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보건안보 기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우리 간절한 요구가 외면당하면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대위 중심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