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서 9일 ‘탈원전이냐, 원전이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이 가속화하다가 ‘한·미 원전 동맹’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금지라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보수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하고, 70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중단시킨 정부가 미국과 손잡고 해외 원전 수출에는 힘쓰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위험해서 안 짓겠다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소형 모듈 원전(SMR)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과 해외 원전 수주, 실제 착공까지는 짧게 잡아도 8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급속히 무너져 내려온 원전 산업 생태계가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선일보 산업부 안준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