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10·15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11월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000억원 늘어 10월(2조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줄었지만,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 10월(1조2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금융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계약된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 주택 대출이 주춤한 사이 신용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1조원 넘게 불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 대출이 상당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 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에 2021년 7월(3조6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 갔다.
이날 가계 대출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방 부동산·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3단계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유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