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업에 뛰어든 대형 IT 기업들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잠식을 경계하는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록인 효과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 이용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위는 빅테크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기업들에 산재된 고객 정보를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달리 마이 플랫폼은 사용자만의 특화된 온라인상 정보 공간이 강조된 개념이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가 사용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망 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망 분리 규제란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핀테크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 단계에서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