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위기에 처한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내놨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 시각) 역내 배터리, 전기차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배터리 분야 지원이 핵심이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최근 파산했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역내 침투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유럽산 비율을 높이고, 향후 2년간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에 18억 유로(약 2조 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EU 회원국에서 저마다 다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는데,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행위는 “EU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회원국들이 인센티브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EU 기금의 원천 방식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업계에 대한 장벽은 높인다. 집행위는 배터리 셀과 부품의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하고, 특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통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관세 혜택을 받는 우회로를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