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된 방안으로 결정하면서 산업계가 공동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회 8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업종별 협회에는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탄소 감축에 따른 우려가 큰 곳들이 참여했다.
14곳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합의하면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3일 만에 오히려 더 강화된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14개 단체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탄소)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보다 높여 잡으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8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 계획대로면 2026년부터 5년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부담이 5조원이나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철강 업계는 철을 만들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보급이 더딘 상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5년 신차 판매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율은 약 1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