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된 ‘코인 파헤치기’는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진행자로 나서서 코인 전문가인 이수호 테크M 부사장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 파헤치기’는 글로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는 토크 쇼입니다.

[최근 코인시장 이슈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da_w9y6ajvA

이수호 부사장은 이날 최근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로 ‘토큰증권 시대 열렸다’, ‘활로 찾은 조각투자’, ‘시간 번 업비트-빗썸 코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토큰증권 시대 열렸다’입니다.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5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건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어도 음식이 바뀐 것이 아니듯 발행 형태가 디지털로 ‘그릇’만 다른 것이지 성격이 기존 증권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큰증권 발행으로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수 업무로 추가 신고만 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증권사가 아니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을 두고 자기자본 20억~30억 원을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는 토큰증권 발행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로 찾은 조각투자’입니다. 작년에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조각투자 플랫폼은 샌드박스를 통한 예외를 빼고는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선 임의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조각투자 사업을 토큰증권을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이미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경매업체 서울옥션블루가 운영하는 미술품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과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미술품 기반 조각투자를 토큰증권 등의 형태로 개발 중입니다. 투게더아트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도 지난해 말 NH투자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도 SK증권과 토큰증권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시간 번 업비트-빗썸 코인’입니다. 여의도발 토큰증권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토큰증권으로 쏠리면 코인판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토큰증권을 허용하는 대신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상장폐지 등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증권성이란 향후 특정 자산의 사업 성과나 운영 성과로 인해 발생할 수익을 약속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디파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내놓은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증권성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내 양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은 최근 2년 새 상장할 때 법무법인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모두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일부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하라는 명령을 당국이 내리기엔 이미 당국에 어느정도 허락을 받고 상장한 코인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가 마련한 ‘코인 파헤치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방송됩니다. 함께 즐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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