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요일을 함께하고 싶은 23CM! 오늘은 최근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친중(親中) 국적법’ 이슈를 파헤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대에 걸쳐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까다로운 귀화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에 귀화 허가 절차를 밟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 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의 ‘귀화 프리패스’ 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를 우리 국민으로 빨리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의 발전이나 국익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주권자 자녀(3930명) 중 94.8%에 해당하는 3725명이 바로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특혜 법안” “중국에 한국 국적을 갖다 바치는 거냐” “매국법” 등과 같은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인들이 우리 투표권을 손 쉽게 취득해 정치에 개입하고, 각종 편법·범죄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법무부는 “특정 국적에 혜택이 몰리도록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23CM 방송은 문제의 국적법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뽕’으로 뭉친 어린 꼰대…中 Z세대 ‘링링허우’> 방송을 함께 했던 이벌찬 기자를 오늘도 소환했습니다. 이 기자는 중국 거주만 17년, 베이징대를 졸업한 ‘밀레니얼 중국통’입니다. 정작 중국에서는 국적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하게 풀어보고요. 부동산 흙수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중국 부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듣기!
조선일보 앱과 홈페이지(chosun.com)서 제공하는 23CM 팟캐스트는 오디오 플랫폼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3CM 팟빵 주소: podbbang.com/ch/1780212
0:21 23CM 스튜디오에 나타난 ‘범죄도시’?!😱
1:42 조선일보 최고의 중국통 기자 등장!😎
3:06 오늘의 주제 ‘국적법 논란', 간단 요약해드립니다👨🏫
4:32 법무부는 왜 국적법으로 화를 자처했을까!?🔥
5:10 국적법 대상자는 중국인 중에서도 ‘조선족’👀
5:46 법무부 “대상자 95%가 중국 국적이지만 의도한 건 아니다”💬
6:43 영주권자에게 귀화는 ‘어려움' 아닌 ‘번거로움'💦
7:15 국적법 개정=저출산 대책 아닌 그저 특혜일뿐?💭
8:24 법무부 국적법 공청회, 시청자 10만 명 중 9만명이 “싫어요”💢
9:28 ‘대한민국 줍줍법' 국적법이 간과한 ‘혐중정서’🤬
10:33 국적법은 정말 ‘친중매국법'일까?❓
11:13 ‘동포' 고집하는 국적법, 오히려 ‘빛바랜 혈통주의'🩸
11:56 국적법, 어떤 특혜를 줄까?🤷
12:28 중국 옌지 조선족 자치구에서 10년 생활한 썰(SSUL)👄
12:49 조선족 IMF 직전엔 ‘한국인’, 직후엔 ‘중국인?!🙊
15:15 “귀화 뭣하러 하냐”는 조선족 커뮤니티🙊
17:07 국적법은 ‘친중법’? 오히려 중국도 싫어하는 법😲
18:51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19:38 국적법, 가장 우려되는 점은 ‘먹튀'?!🏃
22:01 한국에 애정 갖게 하는 귀화 절차, 완화하기엔 너무 소중해💖
23:43 국적과 투표권은 1+1, 악용될 위험은 없나💣
24:30 국적법과 함께 소환된 ‘중국인 부동산 쇼핑' 문제😵
26:37 한국 부동산 사려면 오히려 한국 국적 없어야 유리하다😭
27:12 반감 큰 국적법, 앞으로 보완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