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8일 생전 마지막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한계를 이렇게 진단했다. 9년 뒤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사회적 재분배가 이 정부의 공히 알려진 목표였다. 정책을 실행에 옮긴 뒤, 결과는 목표와 정반대로 갔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안정적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부정하기로 했다.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주택통계를 고쳤다. 불평등 완화를 입증하기 위해 소득통계 표본을 고쳤다. 비정규직이 급증한 고용통계에도 손을 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대부분에 걸쳐 경제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17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 정부가 손댄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용통계)다.
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계승했지만, 그의 진단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한 셈이다. 주간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불리한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는지 900여쪽 분량의 감사보고서 가운데 대표적 사례를 들여다봤다.
“BH 입맛에 맞게 잘 해주랍니다. ㅜㅜ”
2018년 1월 24일 오전, 변성렬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원장 권한대행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었다. 까닭은 분명했다.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집값이 그 전주보다 1.29%나 올랐기 때문이다. 비서관은 변 대행에게 변동률이 너무 높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직접 청와대의 전화를 받은 변 대행은 부하 A센터장을 질책했다. “왜 나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었냐. 실무에서 알아서 하지.” A센터장은 상황을 이해했다. 집값을 너무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새 청와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서울 강남4구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당까지 파급효과가 큰 것이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는 그렇게 대면보고했다.
하지만 변 대행은 이 자리에서 수치를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에서 분당지역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별수 없었던 센터장은 곧장 통계부서에 연락해 분당지사가 표본가격을 하향 수정하도록 한다. 특정 아파트단지의 시세를 8억3500만원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8억3000만원으로 낮추는 식이었다. 이날만 30개 표본의 시세를 조작, 합쳐서 2억4500만원‘어치’를 낮췄다.
이렇게 나온 재검토 수치는 0.78%였다. 오전 내내 이 과정을 거친 부동산원은 오후 2시52분 비서실에 다시 이 수치를 보고했다. 비서실은 재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조작된 수치는 그대로 공표됐다. 이런 형태의 조작 사례는 감사보고서에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이후 3월 8일 김학규 부동산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 불려간다. 김 원장이 변 대행에 이어 취임한 지 2주가 될 무렵이었다. 한 장짜리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현안보고 자료로 들고 참석한 김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감정원(부동산원) 통계가 너무 적극적으로 올라온다. 내가 행정관과 매주 현장점검을 나가서 힘들다.” 김 원장은 이 말의 저의를 이해했다. 다음날 부하직원들에게 이 발언을 전한 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요구사항을 잘 듣도록 지시했다. 이날 한 직원이 부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말한 내용은 이렇다. “원장님께서 BH 입맛에 맞게 잘 해줘라라고 하셨답니다. ㅜㅜ”
청와대가 이처럼 집값을 두고 부동산원을 닦달하며 조작을 압박한 것은 2017년 6월부터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집값 통계를 내고 있었다. 원래는 매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한 것을 금요일 0시에 발표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로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중인 결과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원은 청와대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주 3회 보고하게 됐다. 화·수·목 3일 조사한 것을 금요일에 ‘주중치’로 보고했다. 월요일까지 조사한 것은 월요일에 곧장 ‘속보치’로 보고했다. 확정된 수치로 금요일에 공표할 ‘공표치’는 화요일까지 보고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수치가 너무 높으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표치가 주중치보다 높을 때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물론 주말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주중치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이처럼 청와대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주중치와 속보치라는, 없던 개념을 만들었다. 물론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는 것은 불법이다. 청와대가 그랬듯 ‘손을 볼 수 있어서’다.
“내일 나올 대책, 지난주 통계에 반영하라”
2018년 여름이 됐다. 서울시가 7월 10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하자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8월 24일, 부동산원이 8월 4주차 주중치를 집계해보니 0.67% 상승이었다. 서울 주중치로 한정하면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집계를 맡은 B처장은 고민했다. 그 무렵 B처장은 국토부의 실장급 공무원과 정책관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은 터였다. “통계수치가 주택시장 상황보다 높게 산출된 것 같다, 왜 자꾸 호가를 반영하느냐?” “최근 실거래만 반영하고 1주일 지난 것은 반영하지 말라.”
호가란 매물가격, 곧 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부르는 시세다. 하지만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집값 통계를 작성할 때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동시에 반영한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거래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시차가 나는 탓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하는 내내 실거래가 아닌 호가를 반영하지 말라는 언급을 했다. 호가는 거래가격보다 낮을 수가 없으니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하락 호가’에 대해선 입장이 다른 게 문제였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없더라도 하락세를 제때 조사하라”(2018년 3월 9일)는 지시를 하거나 “시장에 하락 매물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냐”(2018년 10월 19일)고 질책하기도 한다.
“매물가격 위주의 조사로 인해 높게 산출된 것이냐?” 부동산원은 같은날 서울 지역 지사장들에게 다시 물었다. 대답은 이랬다. “호가 근처에도 못 갔다. 거래가격 상승분도 반영하기 힘들다.” 한 직원은 “시장 상황은 1%를 넘겨도 이상할 것이 없고, 변동률을 시장 상황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0.67%도 실제 상승분보다 낮은 수치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은행의 해당 주간 수치는 0.92%였다. 부동산원은 그대로 보고했다.
대가는 컸다. 국토부는 이날 곧장 부동산원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지시하고, 변동률 수치가 높은 강남, 용산 등을 특정해 실무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원의 본부장을 특정해 분석 내용을 대면보고하게 했다. 청와대 C수석도 바쁘게 움직였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26일 일요일로 잡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8월 26일 일요일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했다. 같은날 C수석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8·27 대책’ 발표를 결정한다.
이제 통계가 응답할 차례였다. 8월 26일 월요일, 청와대는 국토부에 8·27 대책의 효과를 속보치 통계에 반영하도록 유선으로 요구한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니다. 속보치란 그 전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한 수치다. 그런데 8·27 대책은 화요일, 곧 속보치를 보고하는 월요일의 다음날에 발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8월 27일 대책을 발표한 효과를,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집값 통계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부동산원은 이를 받아들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주중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었다. 국토부는 확정치를 더 낮춰달라고 했다. 8월 31일 금요일 발표된 확정치는 0.45%였다.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였다.
김현미 심기 거스르자 부동산원장에 윽박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2019년 6월 2주차,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집값이 34주 만에야 상승 전환됐다. 서울 전체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였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은 이미 3월부터 상승세였다. 부동산원은 이 ‘거짓 하락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6월 17일, 부동산원은 3주차 변동률은 0.00%(보합) 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원장에게 보고했다. 김학규 원장은 그 보고를 수용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이미 시장과 괴리가 너무 큰 부동산원 통계를 지적하는 KBS, 매일경제 등의 보도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지역 속보치를 0.00%로 국토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 보고를 받자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에서 ‘서울 주택시장이 (2018년) 9·13 대책 이후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기조로 정책 홍보를 계획하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고 국토부의 D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E국장이 “보합도 안정 아니냐”고 되묻자, D실장은 “대책이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냐고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으니, 감정원에 조정해달라고 해봐”라고 F과장에게 지시했다.
F과장은 곧장 부동산원 B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BH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이후 6월 21일 부동산원이 낸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지역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더 욕심을 냈다. 6월 26일 김 장관은 취임 2주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시장 구두개입을 시사했다.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다시 통계가 응답할 차례였다. 국토부는 6월 28일 구두개입 효과가 시장동향에 반영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다. 서울 매매동향의 상승폭이 너무 분명했고, 이미 언론에 ‘맞아서’ 부담이 컸다. 같은날 부동산원은 주중치를 보고하며 이렇게 적었다. “이번주 주중치는 0.01%고, 다음주(속보치, 확정치)는 0.02%로 전망됩니다. 다만 실제 시장상황은 주중치 숫자보다 훨씬 더 상방입니다.”
이제부터는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한다. 7월 4일, 국토부는 부동산원 G부장을 불러들여 한 시간 동안 ‘조졌다’. 앞으로 국토부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감정원(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는 것이었다. G부장의 전언을 전해들은 부동산원 직원은 입사 동기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부장이) 어제 국토부 불려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지난주에 보합 냈는데, 원래 국토부서 마이너스 내라고 했거든… 그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 예산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협박 듣고 옴 ㅋ”
8월 5일, 김학규 원장은 국토부를 방문했다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듣는다. “원장님 사표 내시죠.” 국토부 H실장이 부동산원이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사퇴 요구를 한 것이다. 주지하듯 부동산원은 이미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주일 뒤인 8월 12일에도 국토부 차관이 사표를 종용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아요.”
그해 11월 18일 청와대 모 비서실 측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당신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입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김현미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 하라”고만 지시했다.
이렇게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집값 통계를 최소 102차례 조작했다. 부동산원은 주중통계 보고 중단을 12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통계청장 패싱하고 불법 자료유출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은 임기를 채워 2021년 퇴임했다. 하지만 소득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달랐다. 2017년 7월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던 황수경 청장이 2018년 8월 돌연 경질된 것이다. 문 정부의 금과옥조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가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다. 통계청의 소득 통계는 이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유경준 청장이 재임하던 시절, 2017년 5월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1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좋지 않았다.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낮다)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던 것이다. 통계청 차장은 6월 8일 청와대에 들어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들은 통계청이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소리를 질렀다. 이후 통계청 실무자들은 비서실을 들락거리며 대면보고를 수차례 해야 했다. 5월부터 7월까지 12차례에 걸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자료요구에도 응해야 했다.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던 2017년 7월,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집계하다 보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소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분석을 맡은 소득통계과에서는 ‘보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소득금액이 과소 추정되었으니 가중값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하다 내놓은 방법은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었다.
취업자 가구는 응답률이 낮을 테니 실제 조사 결과보다 반영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자들이 과잉대표되니 전체 소득금액이 자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들의 응답률이 낮은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통계청 표본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 방법에 반대하는데, 소득통계과는 시스템 관리업체 직원을 불러 독단적으로 가중값 설정을 변경했다. 절차는 거의 다 생략한 위법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황 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1년여 시행했는데, 소득5분위 배율이 5.95로 2003년 이래 역대 최악이었다. 소득불평등 지표로서는 최악의 결과였다.
당황한 청와대는 통계청에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구한다. 타 국책 기관에 따로 분석을 맡겨 유리한 해석을 내놓기 위해서였다. 통계청 소득통계과는 이에 ‘라인업 자료’를 청와대에 들고 간다. 소득지출 세부내역, 직장명, 직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라인업 자료다. 청와대가 통계가 공표되자마자 당일에 자료를 요청한 까닭에 익명 처리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인 강신욱 박사와 소득통계과장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5월 29일 보고서에 제출된 결론은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임금이 낮은 쪽에서 소득이 더 많이 올랐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라는 것이었다. 이틀 뒤인 31일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는데, 대관절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는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도 좋지 않았다. 공표 전날인 8월 22일 경제수석실은 “(보도자료에서) 표본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황수경 당시 청장이 볼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통계청 소득통계과는 보도자료에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족을 단다. 청장이 몰랐던 일이다. 황수경 청장은 26일 경질된다. 후임은 5월 24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통계청의 자료를 열람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