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 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과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8개 세부 과제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실무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
류성훈 농촌 재생지원팀 사무관
―사업 추진 배경은?
“농촌 인구는 1980년대 1600만 명에서 2022년 961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늘었고, 방치된 빈집은 안전·경관·위생 등 정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촌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철거 중심으로 빈집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민간의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빈집의 활용과 정비를 병행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소개 및 추진 과정은?
“기존에는 철거 사업은 행정안전부, 제도 지원 및 재생활용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돼 있었는데, 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민간의 빈집 활용과 거래를 돕기 위해 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는 체계인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했다. 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내에 ‘농촌빈집은행’을 마련하고, 디스코·한방·네이버 등 민간 거래 시스템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빈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12월 현재, 이 사업에는 2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141명이 활동 중이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전국 단위의 빈집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빈집은행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농촌 빈집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관련 내용의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했고, 타 지역 거주 소유자와 고령층 소유자의 매물 등록을 돕기 위해 ‘소유자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해, 참여 중개사에게는 거래 건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 약 120건이 등록됐고, 이 가운데 21건의 거래가 완료됐다."
―기대 효과는?
“정책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전적으로 철거에 의존하던 빈집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빈집 활용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빈집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많은 지자체가 빈집은행 등 빈집 정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 기회도 확대돼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K-푸드 수출 성과
강태원 농식품수출진흥과 사무관
―K-푸드+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5.5% 증가해 123억4000만 달러(11월 말 기준)를 기록했다. 이 성과의 배경은?
“K-푸드+ 수출은 10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분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94억6000만 달러, 농산업 분야는 8.7% 증가한 2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품목과 권역은?
“가공식품 가운데서는 라면이 단연 돋보인다. 지난 11월 말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4% 증가해 13억8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아이스크림도 20.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가 가격 경쟁력 제고와 대만 수출용 사전등록제(ID)의 안정적 정착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5%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 29.1% △유럽(EU+영국) 12.7% △북미 13.2%가 증가했다. 특히 7~11월에는 중동(41.9%↑)과 중화권(6.7%↑)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는 등 시장 다변화 성과도 나타났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선제 대응했다. 첫째, 민간과 소통을 강화했다.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기업과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100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면담도 추진했다. 둘째, 기업 애로 해소와 리스크 대응 지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정보데스크의 대미 수출 애로 해소 기능을 보강하고, 추경으로 40억원을 확보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다변화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이다. 주력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하는 한편,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지역에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 지정해 지원 거점을 확충했다."
―K-푸드 수출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는?
“연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문화·뷰티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과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전창희 식량정책과 사무관
―‘천원의 아침밥’은 어떤 사업인가?
“높아진 식비 부담과 쌀 소비 감소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세하고 식사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10개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08개교까지 확대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다른 점은?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 부담 완화나 쌀 소비 촉진 측면에서 효과는 미흡했다. 기존 유사 사업은 간편식 배식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천원의 아침밥’은 공동 식당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주문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하는 건 포퓰리즘(populism·대중주의)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직장인 식사 지원 사업의 시범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0.25%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해당 사업을 곧바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도별 산업단지를 선정해 추진하고, 이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침 식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이 조식을 챙기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투입 대비 사회적 편익도 커질 것으로 본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쌀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침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근무·식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 산업단지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 감 중국 수출
문송민 검역정책과 사무관
―17년 만에 대(對)중국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협상 추진 배경과 경과는?
“감은 미국·칠레·페루 등 기존 타결국 외에 중국 시장을 추가로 개척하기 위해 2008년에 중점 추진 품목으로 선정하고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08년 8월 공식 요청과 함께 병해충 위험 분석 자료를 제공했으며, 중국 측이 2018년에 수입 위험 분석에 착수한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22년에는 중국 측의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2023년에는 수출 검역 요건 양해각서 최종안에 상호 합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양해각서 최종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의 서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점이었다. 2023년 1월 검역 요건이 합의됐지만, 중국 내부 담당 기관 간 검토를 이유로 최종 타결이 늦춰졌다. 한국은 2023년 4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명 촉구 서신을 발송했고, 지난 7월 중국 해관총서 차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 어렵게 성사된 면담에서 한국산 감 수출 타결을 위한 양국 담당 과장 간 가서명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했다. 이후 중국산 수입 여지(리치)에서 금지 해충인 과실파리가 발견돼 우리 측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냉각되기도 했으나,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 최종 서명이 이뤄질 수 있었다.”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이 가지는 의미와 기대 효과는?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농가 소득 향상과 감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감 수출 타결 외에도 올해 브라질 딸기, 우즈베키스탄 감귤, 필리핀 포도 등 다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검역 협상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문채원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사업 추진 배경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농한기 등 일시적인 취업으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돼 농업인으로서의 각종 혜택(농업인수당, 복지 바우처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농업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
―개선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한 과거 1년간 농업 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것 △연간 90일 이상 영농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개정 사항은 관련 고시 정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는?
“농한기 등 일시적 취업을 통한 생계 유지가 불가피한 농촌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여성농업인이 생계를 위해 겸업하더라도 농업인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수당, 복지 바우처, 여성 창업 지원 사업, 사회보험 지원 등 다양한 농업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 내 화장실 설치 관련 규제 합리화
권오덕 농지과 서기관
―사업 추진 배경은?
“청년농·여성농업인들 중심으로 농지 위에 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열린 세종시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한 여성농업인이 ‘현행법상 농지에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건의했고, 농식품부 장관은 하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연내 농지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농지법 하위 법령도 바꿔 내년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작업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장시간 농작업 중 화장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권익이 증진되고, 농작업 환경 역시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박제민 검역정책과 사무관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이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이 갖는 의미는?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씩 성장 중인 수출 유망 국가다. 이번 수출 합의 이후 한 달 만에 첫 수출이 이뤄졌으며, 한우·돼지고기 4.5t, 약 2억8000만원 규모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검역·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홍콩에 편중돼 있는 기존 한우 수출 시장(80%)을 다변화하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을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와 2018년 협상을 시작했다. 국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7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수출을 위해 장관이 직접 싱가포르와 프랑스의 국제기구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지난 8월에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점검단의 제주 현지 실사에 대비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 실사 이후에는 남은 검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협의하면서 협상이 더욱 가속화됐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싱가포르를 포함해 홍콩·마카오·캄보디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 등 총 6개국으로 한우고기 수출 가능 국가가 확대됐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냉장·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마쳐,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한우를 싱가포르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김성훈 농촌재생지원팀 사무관
―사업 추진배경은?
“농촌 인구 감소와 취약한 교통 여건으로 농촌 마을 소매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가운데 73.5%에는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시골·농촌 지역에서 소매점이 줄어 주민들이 구매에 불편을 겪는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지역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사업 소개 및 추진 과정은?
“찾아가는 이동장터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마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취약마을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방문·판매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서비스다. 지방정부와 지역농협 등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자문팀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시·군별 이동장터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차량이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정기순회형’ △취약계층에게 중심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연계형’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배달하는 ‘주문배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 의성, 전남 함평, 충남 당진 등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이 부재하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차량 및 개조비를 지원했다. 시와 군은 이동식 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는 차량 운영과 인력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신선식품과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돌봄 등 다른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계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