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타 상임위 의원들로 구성됐다. 시의회 살림을 책임지며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핵심 기구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균형과 효율을 유지하는 중심축이자, 서울시정과 시민을 잇는 소통의 창구”라며 “조직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게 올해 의정 방향을 들어봤다.
―운영위원회 역할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복수 상임위로서, 위원회 간 조정과 소통을 주도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사무처·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소관으로 하며 서울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이끄는 가교 역할도 한다.”
―운영위원장으로의 의정 목표는.
" ‘유능하고 신뢰받는 서울특별시의회’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 둘째, 참여·소통·신뢰로 대표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의정 활동은.
“먼저 의정의 전문성과 입법·정책 능력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지식재산(IP)·AI·콘텐츠 산업 등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신산업 분야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AI 기반 법률자문 시스템과 디지털 의정지원 플랫폼을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 환경을 개선해 의회의 시민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정정보시스템 통합 △시민 참여 활성화 △데이터 기반 의정운영 등 스마트 의정 실현 방향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신기술 우선 적용 제도는.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범사업에 특허기술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녹색건축 신기술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 공식 간행물 ‘서울의회’ 인쇄용지를 친환경 인증 용지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의정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논의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간 교류,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다. △지방의회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방의회 책임 강화를 위한 자체 정화 시스템 구축 △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1대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의원 1인 1정책지원관(별정직) 제도 도입 △인사청문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정부의 AI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을 건의했다. AI 관련 정책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정책 형성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월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11월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행정과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행정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운영의 효율성 △회의자료 디지털 전환 확대 △ ‘서울의회소식지’ 제작 과정의 친환경화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하고 열린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케데헌’ 열풍으로 세계가 한국 문화 주목… K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우선돼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저작권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불법 복제물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주요 사업인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데이터를 과학적·논리적 절차로 분석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기술)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온라인 사이트·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수집하는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유형 창작물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