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규제로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A사는 자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예상보다 지연돼, 하루에 3000만원의 추가 물류비가 발생했다. 제조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한 제품이었는데, 이 경우 통관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A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A사는 자체적으로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을 도입해 미국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통관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단순한 관세 장벽을 넘어, 통관 지연이나 수출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대미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 수출 기업 제재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CP를 포함한 1대1 상담컨설팅과 세미나 지원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대미 수출 제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SCP는 기업과 기관이 대외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 체계다. 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시한 SCP 구성 요소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한다.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제재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및 최신 정보 제공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이다. SCP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통관 과정에서 벌금 경감이나 수출 제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미국 통관 및 수출 제재에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대미 수출입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수출입 및 통관 관련 1대1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제재 위험을 진단하고, 수출 통관 서류 검토와 기타 수출입 관련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제재 준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 400개사 대상으로,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도 총 10회 진행한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로 서울 중소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통관 및 수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