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28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다. 안심소득 지원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에 미달하는 가계소득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다만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순 없다.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소득하위 약 2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7월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800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신청 가구의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1차로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사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 대상 500가구와 비교대상이 될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비교해 안심소득이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나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마지막 5일간 열리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