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당 대통령 후보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보유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정부 말 듣고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솔직히 속상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20대 대선 두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비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유지·강화입니다. 주택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핵심 주택정책은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가격에 제한을 두는 종래의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전용면적 85㎡ 기준 , 월 60만원)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제도입니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행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전담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입니다. 공급물량은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250만호가 목표이며 핵심 주택정책은 ‘원가주택’입니다. 임기 내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총 50만호를 청년을 위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세대,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하고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여당 후보가 자신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공약과 달리 야당 공약과 비슷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희망을 심어주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