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문제가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기술 기업에 주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까지 교란한다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3년 중국 GDP가 18조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보조금 규모는 7200억달러(약 1026조원)에 달합니다. IMF는 중국 보조금이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기대 생존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했고, 이들이 내수 시장에 투하하는 저가 제품으로 우량 기업의 발목까지 잡는다는 겁니다.
국제 시장을 교란하는 연쇄 작용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중국발 덤핑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 우호적인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조차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고무 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IMF는 “저가 수출에 기댄 성장 전략은 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이 된 중국 국유기업 징둥팡(京東方·BOE)의 경영 상황을 보면 보조금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둔 순이익 200억위안 중에서 110억위안(약 16억달러)은 정부 보조금이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BOE가 세계 1위로 올라선 3대 요인으로 정부 보조금과 마구잡이식 지식재산권 절도, 규모의 경제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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