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독재국 중국은 물론, 자유세계 맏형인 미국조차 ‘자국 퍼스트’를 외칩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8 총선 슬로건인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日本列島を, 強く豊かに)’는 다카이치 2.0의 각론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일본은 80년 넘게 ‘국가 속 국민’이란 발상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작은 정부, 생활 속 정치’가 우선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재신임 이후 일본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구도가 등장하고, ‘메이드 인 재팬’ 고성능 무기 수출 문제도 논의 중입니다.
얼마 전 서해 상공에서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는 핵무기를 장착한 B-52 전략 폭격기 1~2대 참가가 전부인데, 이번 훈련에는 4대가 참가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변하는 걸까요. 한국이 무시하고 무심할수록 중국에 맞서는 일본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과거 역사를 훑어보면 일본이 급변할 경우 첫 상대는 한반도로 귀착했습니다. 일본을 앞세운다는 ‘재팬 퍼스트’는 다른 나라, 외국인은 그 다음이란 의미입니다. 이 슬로건은 한국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꺼내들 경제 안보 카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에게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은 환율 급락을 막을 안전장치입니다. 연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들리지만, 최종 결정은 3월19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것입니다. 액수·기간·조건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미·일 훈련에 이어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도 이재명 정부는 반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라인’의 경영권 문제는 3월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키는 한국. 이유가 뭘까요. 조선멤버십 가입하고 재팬 퍼스트를 집중 분석한 ‘유민호의 딥한 탐구’ 본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