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절대 다수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백지위임장’을 줬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일본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이 자민당에 돌아갔습니다. 36표에 그친 여당 일본유신회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단독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재신임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날 거둔 자민당의 압승은 다카이치를 절대 신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로 모이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정책들이 구체화할 것이고, 이견과 반대는 ‘당분간’ 무시될 전망입니다.
열도는 ‘극우, 군사 대국, 제국주의 부활’이라 비난하든 다카이치 1강, 자민당 1강을 선택했습니다. 다카이치 1강 체제는 크게 5가지 관점의 대폭풍이 예상됩니다.
①내각관방 체제 강화
내각관방은 장관급 부(部)보다 더 높은 권력의 중심축입니다. 아베 이후 일본 정치는 총리 직속 기관인 내각관방이 열도 정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두뇌 집산지로, 스태프 규모는 현재 1500명 선까지 간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 2000명보다 적지만, 한국 청와대 500여 명의 3배 수준입니다. 곧 시행될 국가정보실 개설 이후로 인원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②강한 일본과 엔저(円低) 극복
국가 경쟁력 향상과 중국 위협에 맞설 ‘안심 보험’으로서의 무기 수출이 예상됩니다. 엔저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직접적 요인입니다. 엔저는 해외 수입 물품에 의존하는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 육성 카드를 꺼내들어 엔저를 극복하려 들 것입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을 응용한 2차 전략 화기, 즉 정보전·우주전·디지털전에 응용될 무기 개발과 수출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법 개정과 미국 동의가 필요한데요. 다카이치의 3월 워싱턴 방문은 이런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멤버십에 가입하고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유민호의 딥한 탐구’ 시리즈는 다카이치 정치의 토대인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経塾) 10년 후배 유민호씨가 다카이치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조선일보와 조선미디어그룹 인기 매거진 등 8종을 최신 디지털 뷰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월간조선, 주간조선, 월간산,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조선, 맛있는 한자 등입니다. 월 구독료로 환산하면 5만5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최신 뷰어는 스마트폰과 PC로도 종이로 읽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 글을 읽다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적어두는 ‘메모 기능’ 등 다양한 기능도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