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지난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질본 측은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 본부장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다.
또 이날 조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자 아무런 우려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안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부처들이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19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자리에서 임시공휴일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임시공휴일 연휴를 전후로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300명대로 커졌다"며 "정부의 때 이른 방심이 코로나 확산에 한몫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