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의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유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24만6000건, 75조8000억원,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9382건에 1075억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선 낮아지는 출산율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등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하고, 마이스터 대학(가칭)을 도입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항공산업을 위해 지원대책도 이날 회의 안건이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연장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 이에 더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올해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상업시설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