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바로 시민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이지요."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 명은 최근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지도교수 이현출)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대학생 정책 참여 프로그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사업의 하나로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 및 해결,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들에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진구 민원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소속 조사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으로 시민 및 공직자와 소통하도록 지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 검토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조언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가상현실(AR)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택시 승차대' 설치, 친환경 에코스토어 운영,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커튼' 도입, 사용이 뜸한 공중전화 부스의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 활용,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 방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많았다.
정외과 학생 30명은 총 7개 조로 나눠 최근 3년간 광진구 관련 민원을 조사, 7개 주제를 선정했다. 각 팀은 교통 혼잡, 공사 소음, 반려동물, 전화 부스, 장애인 보행권, 통학로 안전 순으로 검토 배경과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았다. 이어 문헌조사와 국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고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윤종장 광진구 부구청장은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도시행정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깊이 있게 연구한 후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구청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며 "공중전화부스 활용이나 반려동물 사전교육, 장애인 보행로 제안은 각 부서에서 진지하게 실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정책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정책의 '기획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출 정외과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관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학술논문이나 저서로 출판한다"며 "올해 연구 프로젝트는 국민, 공공기관,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 정책을 실현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생들이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보자는 시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흥안 건국대 대외부총장은 "교육, 연구, 실천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수가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나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 연구에 환류하는 노력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