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자 법인이 앞다퉈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는 최고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은 최고 4%로 인상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선 기존엔 기본 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낀 매입)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기대대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세금 부담 증가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