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제 개편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 수백 명이 "아무 고민이나 연구 없이 만든 조잡한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개편안을 만든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검도 13일 '국민 권익 침해' '반부패 역량 축소'가 우려된다며 1차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14일 밤 원안과 사실상 똑같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18일까지 최종 의견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휴기간(15~17일)을 감안하면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일방 통보에 가깝다. 검찰 의견은 깔아뭉개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수사정보정책관실 조직이 대폭 축소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선거·공안 담당 부서만 콕 집어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직제 개편으로 폐지되는 대검 인권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정권에서 신설됐다. 그런데도 '한명숙 사건 재조사' 등에서 정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없앤다는 것이다. 국가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제도를 정권 호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 한다.
이 정권의 마구잡이 검찰제도 실험은 끝이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인권 수사 규칙'이라며 고검장이 중요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안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장관 승인을 받아 수사하라는 황당한 방안을 내놓았다. 부패 범죄 수사는 검찰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하위법인 시행령을 바꿔 '4급 공직자'만 수사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서민 울리는 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결과 사모펀드 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과 검사들 사찰이 목적이고,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고검장들이 장관 지시를 받아 일선 수사를 지휘하라는 '개혁안'까지 나와 있다. '검찰 개혁'은 허울이고 오로지 검찰을 장악해 권력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생각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