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黨政) 협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구체적인 증가율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본예산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까지 늘렸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을 이보다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정 안팎에선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로 2년 연속 9%대였다. 만일 예산 증가율이 10%를 넘으면 56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세 차례 추경을 더하면 이미 546조원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로 정부에 예산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은 400조원이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본예산은 2018년 428조원, 2019년 469조원, 올해 512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40년 뒤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43.5%에서 10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