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확대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교·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신규 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홍 부총리는 고장난 공급 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입장을 번복해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