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4일 발표한다. 기존 최대 250%인 서울 아파트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을 신규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10만 가구+알파(α)' 규모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용도에 따라 200~250% 수준인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총합의 비율)을 300~500%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당정(黨政)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도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시 강남권 집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 이익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태릉골프장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군(軍) 당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강남권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의 활용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12%로 작년 12월(1.2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값은 0.89% 올라 2011년 4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