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文정부가 주택정책 제일 잘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 집값 폭등을 '전(前) 정권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입법 독주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38%가 전·월세로 주거 중"이라며 "이분(세입자)들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환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근 세 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가장 우수하다는 취지였다. 변 사장은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