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2017년(26건)과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일 자유민주연구원이 국회·국방부·국가정보원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1980~1989년) 167건에 달했던 간첩 적발 건수는 1990년대(94건), 2000년대(16건) 들어 감소했다. 이후 보수 정부가 들어선 2011~2017년에는 26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3명으로 다시 줄었다. 1년에 1명꼴이다.
공안 기관 관계자는 "적발된 3명도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를) 인지해 검거 공작을 폈던 간첩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착수한 간첩 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통계 자료를 작성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간첩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에 대해 "정부의 대공 기능 약화 시도로 경찰과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등 대공 수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수사 역량도 미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