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긴급 이사회 회의록(2018년 6월 15일)을 축소·조작해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이사 발언 일부를 삭제하고, 발언 순서를 뒤바꿔 회의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도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수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시간 30분짜리 이사회 녹음 파일을 근거로 "월성 1호기 폐쇄에 반대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항의 내용을 상당 부분 축소했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했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이사는 "우리가 매년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 아니다. 600메가와트(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3조원 정도 드는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 3조원짜리 물건을 버리느냐"라며 폐쇄에 반대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3조원'이란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채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한수원과 산업부, 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협잡극을 꾸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회의록은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 자료로 제출됐고, 현재 감사원에 제출된 회의록도 변조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강창호 대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는 검찰 수사 대상"이라며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사회 회의록은 당시 전체 이사들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했다"고 했다.
정부나 여권 내부에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시나리오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취임 한 달 전인 2018년 3월 사장직에 공모하며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과 '신규 원전의 시급한 백지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계획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처리 방향을 바탕으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고, 가급적 연내에 한수원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취임 한 달 전 제출한 계획서에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한 것은 한수원 사장이라는 행위의 주체로서 월성 1호기 생매장(폐쇄) 실행 계획을 모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취임 석 달 만인 2018년 6월 이사회를 소집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또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2년 넘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