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전날 야당 불참 속에 강행한 부동산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보다 속도를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이 통과됐고 국토교통위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통과됐다”며 “오늘은 임대차 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 입법이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며 “주택 공급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투기형 주택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 최적기”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법안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잡기다.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 서서 책임 여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