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것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돌연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이날 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서명식을 갖고 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 첫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민정 합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불참과 관련,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은 지난번 7월1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출범 당시도 끝까지 민주노총을 기다렸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이라도, 원포인트라도 해보자라고, 저희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그래서 앞으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국노총 믿고 또 경총, 상공회의소, 정부 믿고 앞으로 저희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린다”며 “지난 3월5일 저희들이 이미 민주노총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선언했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맺었다. 문구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