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거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 재산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이고 노후준비와 자녀결혼의 밑천이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신분의 계급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차분하게 대책을 분석하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7·10부동산대책에서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모든 세금을 강화해서 집 가진 자들에 대한 압박을 높였지만, 무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7·10대책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확대되었다. 또한 사전분양 물량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주택구입을 하지 못한 분들의 청약당첨가능성은 커졌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감면과 대출 10%p 우대도 있어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원 정도)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 실소유자가 사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무시무시한 징벌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은 기존과 같이 구간에 따라 1~3%(6억원 이하 1%) 세율이 적용된다. 또 취득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보유기간과 보유주택 수에 따라 더 강화가 되지만 실수요자가 1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이어도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는 않는다.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집값이 내려가면 겁이 나서 더 사기 어렵다. 다주택도 위험이지만 무주택도 위험이기에 청약가점점수가 높은 분들이라면 청약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보는 것이 좋겠다.
반면 청약조건이 낮은 분들이라면 청약만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자금계획에 맞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