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 총리에게 “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했다. 김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는 ‘횟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스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 부동상 대책은 5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얘기 같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정 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서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이미 드렸다. 그 것으로 갈음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을 불러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질타했다. “집 팔라”는 김 장관 말을 듣지 않고 버텼으면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봤을 것이라는 얘기가 시중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부동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