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를 상당히 예단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리로 안되니까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을 한다”고 비판했다.
◇“녹취록 어디에 예단하는 말이 나오느냐”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정권의 인민재판’이라는 글을 올려 김 의원을 ‘바람잡이’라고 지칭하며, “녹취록 어디에 예단하는 말이 나오느냐”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텍스트 녹취록과 22일 공개한 음성파일 녹취록을 비교할 때, 빠진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란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예단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대화 부분.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동재: 예전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의 윤영석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누구야,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하여튼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진 전 교수는 “녹취록 어디에 예단하는 말이 나옵니까”라며 “유시민 이하 친노 인사들이 '강연'을 빙자한 주가 튀기기에 이용됐다는 말이 있을 뿐. 그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지, 아직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도 유시민은 ‘정치인은 아니다’며 ‘관심 없어’라고 했구요”라며 “급했나 봐요. 조국까지 튀어나와서 한 마디 보태네. 물증이라고 들고 있는 것을 까버렸으니 할 말이 없었겠지요”라고 했다.
◇“내로남불하면 사회에 윤리 못 세워”
진 전 교수는 22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하면 사회에 윤리를 새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고 적은 적이 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녜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라며 “우리의 관심은 조국 전 장관님이 과거에 하신 발언과 현재의 언행이 일치하느냐 여부에 가 있어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