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의 거짓말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문회 준비 등으로 적극 대응 못 해" "불법성 심각하면 형사고소"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다수의 과거 보도가 이뤄진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응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또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우모 전 기자, 입건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애 변호사 "청문회에서 국민 상대 거짓말, 국민 어떻게 보상받나"
조 전 장관의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던 과거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씨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는 포스팅을 하셨다는데, 지난해 하반기 (법무장관) 지명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과 기자간담회 및 청문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거짓말로 국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그 뻔뻔함으로 인해 여전히 받고 있는 스트레스 피해는 어쩌실 거냐”라고 지적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국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조범동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정경심 교수)가 조씨의 소개로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내용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그러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