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목소리를 억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묵살하려는 한국 정부를 국제 사회가 감시하고 제재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유엔과 유럽연합(EU)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는 최근 정부가 법인 자격 취소를 통보한 탈북민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요구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우려할 만한 통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보편적 인권 원칙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한 이후, 통일부는 탈북민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문제 있는 조치들은 인권 원칙·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한국이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 16일 25개 북한 인권·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 대한 사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 의원실의 검사 명단 요구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고 정보 제공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상이 된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통일부가 공문 발송이 아닌 전화로 검사 일정을 통보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