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밝혀라” “최순실과 다를 게 없는 ‘제2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라는 초유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여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대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강욱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實線)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는 ‘제2 국정농단’이다”며 “최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최순실보다 더욱 막강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더 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 입장문 초안이 SNS에 퍼질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는 막장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 이유로 인해 이번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 유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최 대표에게 내부 검토 입장문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안을) 일부 인사들이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 장관이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여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