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주탁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연쇄 탈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민주당 탈당을 완료했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당원은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으나 오늘 탈당을 완료했다"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LTV 소급 적용을 실시한다면 (당) 지지율에 타격이 온다는 것을 그들(당 지도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탈당을 했다는 또다른 당원은 "저도 방금 탈당했다"며 "탈당하는 당원이 많아지면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힌 한 민주당 지지자는 "문 대통령은 6·17 대책 이전 분양을 받은 많은 무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잔금 대출을 묶어버렸다"며 "그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무참히 밟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는 결국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며 "내 집 없는 서민들의 디딤돌(대출)을 문 대통령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쳐서 당선됐으나 지금은 '규제가 먼저다'라고 외치고 있다"고도 했다.
'33살 청년의 꿈'이라는 글을 올린 한 회원은 "제 나이에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웠고, 4000만원 넘는 대학 학자금을 혼자 갚고 여기까지 왔다"며 "대출 규제 전엔 잔금 대출 70% 나온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희망을 가지고 계약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이 글이 유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는 지난달 24일 개설됐는데도 벌써 9000명 가까운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1인 집회 등 각종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6·17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