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갭 투자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12~15% '세금 폭탄'에 가까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같은 조세제도를 우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5일) 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고, 이 대표가 이날 당 회의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외국 사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부동산 조세정책을 다룬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重課)하고, 프랑스는 순자산 130만유로(약 17억5000만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도입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 후속 입법보다 더 강도가 센 그런 종부세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4%로 높이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를 넘어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전날(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지난 1월 팔아 2억3000만원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한 데 대해서도 맞대응했다. 김남국 의원은 "곽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20대 국회의원 내내 보유해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었느냐"며 "최근 5년간 최소 6억~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실패했는데도 직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