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을 향해 “뻔뻔하다”며 날을 세웠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또 한 번 금융위를 비판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3년에 걸친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진’이 비현실적이며, 금융위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금융위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규제 완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금감원 노조 주장이다.
현실적인 한계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면서 “서류 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 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금감원 노조는 또 “애초에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 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는 필수지만 위험한 사모펀드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은 위원장을 향해 “뻔뻔하다” “경솔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 감독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반면, 금감원 내에서는 금융위가 주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