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일 “장·차관, 청와대 참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며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알려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들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일에서 시민의 분노가 더 일어다. 어떤 정권이라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것도 강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구당 2주택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도 조치도 못한다면 투기세력은 눈도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값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저는 제20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1채 말고는 다 팔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야당의 비협조로 종부세법 개정에도 실패하고 고위공직자 집 처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연일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이고 아파트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동시에 명확하고 단호한 규제외에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대통령께서도 공급물량 확대를 지적하셨고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보유세 강화에 의지가 없다고 본 투기세력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끼고 차액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동원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입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장·차관, 청와대 참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합니다.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알려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들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서 시민의 분노가 더 일어납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것입니다.
셋째,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강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구당 2주택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조치도 못한다면 투기세력은 눈도 꿈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규제는 핀셋이 아니라 두더지잡기 게임식이었습니다. 두더지잡기 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막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하고,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뿅망치 게임은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법인을 통한 탈세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통해 매각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취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흔들리는 민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