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中企 대출 지원 연장 검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월부터 한시적(6개월)으로 도입한 금융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연장·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책을 실시했다. 3월에 연장해준 대출의 만기가 9월부터 속속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만기 연장 혜택이 끝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연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제 체력이 충분히 갖춰진 뒤 빚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오는 9월까지 적용한 은행·증권사 자본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은 목표액(38조9000억원) 중 70%(27조1000억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대출은 13조4000억원이 풀려 목표(12조원)를 초과했지만, 이달부터 시작된 2차 대출은 4000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 등으로 신청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특례보증은 목표치(10조5000억원)를 초과한 13조3000억원어치가 공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목표액(29조1000억원) 중 57%(16조7000억원)가 지원됐다. 금융위는 "이미 은행들이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대출 지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집행률인 57%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