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뿔난 '동학 개미'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개미 투자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뿐인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주식 양도세 부과로) 남은 사다리마저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흘간 4만5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현재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세율 0.25%)만 있고 양도세는 없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학 개미들은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물리는 걸 두고 '이중과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 600만명 중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5%인 3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에겐 이중과세 측면이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100%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부총리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동학 개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꼼수 증세' 의혹을 제기한다. 과거 정부의 '거위털 증세' 행적을 보면 의심을 살 만하다. IMF 외환 위기 때 금융 종합 과세를 도입해 이자소득 4000만원 이상만 세금을 물렸다. 그 뒤 슬글슬금 과세 기준선을 내리더니 현재 2000만원 선까지 내려와 있다.

▶주식 투자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떼 간다고 대박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 분명하다. 개미 투자자들은 "동학 개미 운동 덕에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느냐"고 울분을 토한다. 동학 개미들의 초조감 뒤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대학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나 폭등했다. 서울에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하위 20% 소득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72년이나 걸린다.

▶불안해진 청년 세대는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샀다. 최근 2년간 30대가 받은 주택 대출이 102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36%를 차지한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청년들의 주택 갭 투자 기회마저 봉쇄했다. 반면 문 정부 선심 정책의 결과인 국가 부채는 모두 청년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주식 양도세에 대한 동학 개미들의 격한 반발에는 세대 착취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