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사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 역시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가 사법부 역할을 가로채 버린 것”이라며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고, 이게 다 인민민주주의의 요소다”라고 했다. 이어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기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건데 지금 눈앞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서 한다는 개혁이 다 그렇죠”라며 “문재인 정권 역시 결국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카스트 사회”라며 “유일한 희망은 환생이다. 여러분, 운명이 준 이 고통 감내하시고, 좋은 업 쌓아서 다음 생에는 입에 꼭 금수저 물고 태어나세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