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하다면 당사자(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먼저 벗을 일이다. 조선시대, 친모(親母)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권경애 변호사 25일 페이스북 글)
“친노 대모 한명숙 구명운동을 벌이는 법무부, 민주당, 청와대, 어용언론, 어용단체를 향해,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이라 일갈한 권변(권경애 변호사)의 표현은 문학, 예술. 나를 좌절시킨다. 그 앞에선 내 붓을 꺾어 버리고 싶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5일 페이스북 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9억원 사건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원·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을 두고, 법조게에서는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타깃’으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책임자를 법적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 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다”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인지”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비판 글을 올리며 “국회가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례”라는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권 변호사의 글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친노 대모인 한명숙 구명운동을 벌이는 법무부, 민주당, 청와대, 어용 언론, 어용단체를 향해 일갈한 권 변호사의 표현은 문학이고 예술”이라며 “나를 좌절시킨다. 그 앞에서 내 붓을 꺾어 버리고 싶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