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그린뉴딜 효과 불확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규모가 과도한 사업이 적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당·정·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과 '일자리 사업' 다수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을 비롯해 그린뉴딜 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 1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예정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업 등을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55만개 일자리 공급' 등에 8조9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고용 안정 특별대책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경기가 좋을 때도 실업자 수가 100만명 정도였던 점에 비춰보면 155만명을 일자리 공급 대상으로 산정한 계획이라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3차 추경에는 단기 직접 일자리사업(55만개)과 미집행된 본예산과 지자체를 통한 직접 일자리(17만개)를 합쳐 77만개 일자리가 제공되고, 실업자·취업자 대책으로 82만개가 마련돼 있다.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5월 총 실업자 127만8000명을 초과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심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