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核)무장’ 검토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철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극단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을 움직이려면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고려하면 그걸 절대 바라지 않는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얄팍한 노이즈 마케팅을 중단하라”며 “기사 한줄 나려고 이런 철없는 주장을 하다니 참 딱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핵을 만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노태우 정부 시절 남쪽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거한 뒤 맺게 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철폐하자고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북한 핵으로도 골치 아픈 미국이 한국 핵무장화를 허용하겠는가”라며 “미국과 무관하게 핵무장화를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며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당장 원전 연료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고 무역은 멈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충격은 예측도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우선 북한에 의해 무효화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