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분노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직장인 김모(38)씨는 6·17 대책이 발표되자 "집값도 못 잡은 정부가 대출만 계속 쪼이는데, 돈 없는 무주택자들은 평생 전세로만 살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 자녀 때문에 성북구 처가 근처에서 전세 살고 있는 그는 서울 집값이 계속 뛰자 향후 아이 학교 등을 고려해 성동구의 8억원대 아파트를 미리 전세 끼고 사 놓고, 전세 대출을 받아 당분간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갭(gap)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되던 규정이다. 김씨는 "내년 1월 만기되는 전셋값도 벌써 5000만원 올랐다"며 "미리 집 산 친구와 동료들은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나는 집도 못 사고 전세 빚만 늘게 생겼다"고 말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3040(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전세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에도 족쇄가 채워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 추가됨으로써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3040층에는 더 어려워졌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지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당첨될 확률은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