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駐獨미군 1만명 감축… 독일 얘기만 하는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독일 주둔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3만4674명 중 1만명가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규모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발언 이후 그 파장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이유로 '다른 나라'의 미군도 줄일 수 있다고 나오면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는 최근 본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서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늘 주한미군의 감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미 국방 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4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이 본토로 돌아간 뒤 새 부대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둔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