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감찰을 받던 유씨가 사표를 낸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무관은 검찰 진술에서 "유씨 감찰을 위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빽'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 때 아파트 구입 자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1000만원을 떼먹는가 하면 오피스텔 보증금·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업체들을 이용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비리 수법이 막장 수준이라 감찰반은 제대로 손을 본다는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더니, 나중에 이 자리 저 자리로 영전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걸고 전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하더니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도 특혜까지 누렸다.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 유씨 문제 하나겠는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친문 2중대를 자처하는 정당 대표가 된 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와 함께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는 제안까지 받았다. 최 대표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을 해야 하니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에 대해 이 의원의 판사 시절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증언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판사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엄중한 헌법 조항을 의원 개인의 분풀이용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자 윤 의원과 여당 지도부는 "친일 세력의 모략극"이라고 엉뚱한 떼를 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드러나자 "검찰 개혁 방해 세력의 저항"이라고 몰아가던 수법 그대로다. 업자가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흘러간 물증이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한명숙 금품 수수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일제 시절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때문에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고 한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반론보도] 지난 6월 8일 자 A31면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 관련
지난 6월 8일 자 A31면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 관련, 황운하 의원 측은 "압수 수색 집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