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법과 자금 측면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의 목줄을 죄는 게 핵심이다.
◇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 제거
미 폭스뉴스와 NBC뉴스 등은 28일(현지 시각)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빌 바 법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새 규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거하고, 검열과 정치 행위에 연관된 테크 기업에 연방 자금지원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 행위에 대해 검열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새 규제를 요구한다”면서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번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트위터가 전례 없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미국 역사상 이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지키려는 조치”라며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개인 간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검열하고, 제한하고, 편집하고, 숨길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할 수 있다면 트위터 폐쇄”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지독하다’고 부르면서 트위터 정책 담당 임원 요엘 로스의 사진이 든 신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트위터를 폐쇄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폭스뉴스는 전날 로스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진짜 나치’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등 반(反) 트럼프 성향을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로스에 대한 공세가 커지자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최종 책임자는 나”라며 “이 문제에서 직원은 빼달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품위법에 따르면 콘텐츠 생산과 관련해 출판사들은 모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이들 플랫폼에 제공되던 법적 보호를 제한하도록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셜미디어에 거짓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라온다면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이들 업체는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감시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트위터 중독자, 트위터와 전쟁
미 언론으로부터 ‘트위터 중독자(twitter addict)’라 불릴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개씩 트윗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 NYT는 “트위터 덕에 정치 경력을 쌓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와 전쟁을 하게 됐다”고 전했고, NBC뉴스는 “재임 기간 내내 트위터를 무기화했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에 편견을 갖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고 전했다.